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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제도는 왜 한국에만 있나요?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라고 하던데, 왜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까? 우리나라에만 어쩌다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전세라는 제도는 다들 아시지만 별 문제가 없으면 집주인도 좋고 세입자도 좋고 그런 제도인데 이게 혹시라도 중간에 사고나 문제가 생기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길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전세 제도가 자리잡지 못했습니다. 위험한 이유는 예를들어 4억짜리 집을 전세 3억에 빌려줬다고 가정했을 때 그 집이 집값은 내려서 2억이 되면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세입자는 3억원 되돌려 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또 예를들어 세입자가 한두달 집 비운 사이에 집주인이 그 집을 세입자 없는 집처럼 꾸며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세입자는 전세금 3억을 어디서..
2020. 9. 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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