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개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도 내나요?

2023년 부터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물린다던데 개인만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까?

기관과 외국인은 예전부터 이미 매매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세금을 안 내던 개인 투자자들도 2023년부터는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주식을 사고 팔아서 번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요지입니다.

개인은 세금을 안 내고 외국인은 세금을 냈다고 의문이 들텐데요, 외국인들은 머리카락이나 피부색만 다르지 결국 개인인데 그동안 외국인들한테만 세금을 거뒀단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주식투자로 번 돈을 자기 나라 가서 신고 하고 자기 나라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한 외국인들은 국적에 따라서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안 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 투자 하고 돈 벌면 세금은 미국 정부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우리나라에 세법에 맞춰서 냅니다. 돈은 외국에서 벌고 세금은 우리나라에다 내니까 해외주식 투자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일석이조입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그래서 외국 주식 투자를 잘 해 주시면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자기 나라에 세금 내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다 금융회사들은 법인이라 법인세를 냅니다. 주식 매매 차액을 다 모아놨다가 그래서 법인세율이 주식 양도 세율과 똑같은 20% 쯤 되니까 결국은 기관들도 주식 양도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출처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2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