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나요?

질문

비영리법인이 뭔가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비영리법인도 이런저런 수익 사업을 꽤 많이 하던데요?

답변

실제로 교회, 절 이런 곳은 비영리법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면 커피도 팔고 차나 기념품도 파는 영리, 수익 사업을 하죠. 대학병원도 비영리법인인데 장례식장 사업도 하고 돈을 꽤 많이 법니다.

'다들 영리 활동하는데 왜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가?' 이게 궁금한 건데요.
우리가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을 구분하는 건 영리 활동을 하냐 안 하냐 현재 상태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설립 목적이 영리 목적으로 만든 법인이면 영리법인, 애초에 설립 취지와 목적이 영리 활동하려고 만든 게 아니면 비영리법인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우리는 실제로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냥 공부하러 학교에 왔으면 다 학생이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리 활동을 하든 안 하든 영리 활동하려고 모였으면 영리법인 다른 목적으로 모였으면 비영리법인 이렇게 나눕니다.
총소리만 들리면 무서워서 숨는 사람도 나라 지키려고 입대했으면 다 군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하다 이해하시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사찰이나 병원이 유치원도 운영하고 장례식장도 운영하면서 영리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애초에 설립 목적이 돈 벌려고 만든 건 아니니까 비영리 법인으로 봅니다.

그러면 문제는 말로만 비영리법인이라고 하고 뒤로 돈만 열심히 벌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실 영리 활동 그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는데 다만 비영리법인이라고 간판을 달면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을 밖으로 못 가져나갑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이 돈 많이 벌어도 비영리법인이니까 번 돈 모두 대학병원 금고에 넣어두고 계속 써야지 그 병원 차릴 때 투자했던 투자자들한테 나눠준다든가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나 사찰에서도 바자회나 카페에서 번 돈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교회나 사찰 안에서 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종교 단체들은 어차피 나라에서 장부를 못 들여다 보니까 어떻게 쓰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출처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