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즘 지자체들마다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하는데 지역화폐로 물건을 사면 10% 할인 또는 적립 혜택도 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고맙게 쓰긴 하는데 할인 또는 정립 혜택은 누구 돈으로 충당할까요?
답변
지역사랑상품권이 요즘 할인을 많이 해주니까 인기가 많아서 동난다고 하던데, 사실은 할인 정립해주는 비용 말고 다른 비용이 또 나갑니다. 상품권 팔 때 파는 분들 인건비가 나가고 상품권 다시 회수 할 때는 상품권 받고 돈으로 내줘야되니까 또 인건비가 들고, 상품권 인쇄비도 듭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쪽에서는 할인을 하나도 안 해주더라도 상품권을 시중에 유통시키고 회수하면서 드는 비용이 상품권 액면가의 5% 정도가 늘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10% 할인까지 해주면 15% 정도가 비용이니까 만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이 그 지역에서 한 바퀴 돌고 돌아 오려면 1500원 정도가 별도로 투입돼야 됩니다.
그 비용은 누가 내고 있을까요? 지자체 하고 중앙정부가 나눠서 냅니다. 평소에는 지자체가 좀 더 많이 내고 요즘같은 때는 중앙정부가 조금 더 보태줍니다. 그런데 지자체나 중앙정부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정부니까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지자체들 세금 많이 걷히는 지자체들은 상품권 더 많이 발행 할 수 있고 할인율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가난한 지자체들은 여유 돈이 없으니까 상품권 발행을 못하거나 하더라도 이걸 더 많이 쓰면 지자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도 못하는 등 격차 때문에 혜택이 지역별로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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