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하다 압수된 물건은 다 소각할까요?

뉴스에서 담배를 밀수해서 들어오다가 적발 당했는데 그 담배를 전량 소각했다고 하던데 원래 적발된 밀수품은 다 소각하는 겁니까? 금괴 밀수해서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소각하나요?

공항에서 문제가 되어서 압수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예 갖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갖고오다가 들킨 경우입니다. 예를들면 짝퉁상품들이나 마약처럼 세상에 없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는 세상에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폐기처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옷이나 신발 같은 경우에는 폐기처분 하면 아까우니까 브랜드는 떼고 그 브랜드 업체하고 의논해서 상표 제거한 후에 어려운 분들한테 기증하기도 합니다.

두번째는 관세를 내면 갖고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물건인데 관세만 안 내고 들여오려고 하다가 들킨 경우입니다. 대표적인게 여행자들이 해외에서 쇼핑한 물건들입니다. 이런 거는 관세를 내면 찾아갈 수 있지만 관세 안 내고 그냥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매로 처분합니다.

담배도 사실은 관세랑 세금만 내면 찾아갈 수는 있는데 세금 낼 거 다 내고 찾아가봐야 시중에 팔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래서 담배 밀수하다가 적발된 분들은 다 안 찾아갑니다. 그러면 원칙으로 보면 경매로 팔아야 되는데 담배는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밀수되는 과정에서 몸에 해로운 성분이 묻었을 수도 있고 누가 독극물을 주입했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경매로 사간 사람이 피우다가 문제 생기면 세관이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압수된 담배는 다 태워버립니다.

질문하신 금괴는 밀수하다가 압수되면 경매로 처분해서 그 돈을 국가가 가져갑니다.

손경제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