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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질문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국민은 아닌데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가입도 하고, 그 외국인을 고용한 한국인 사장님은 그 외국인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매달 꼬박꼬박 내줘야 하던데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한국인을 위한 제도 아닙니까? 답변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 잠깐 왔다 갈 건데,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몰라도 왜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까지 가입시켜주느냐 그런 의문이신 건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외국에 나가서 일하면 그 나라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고, 일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는 그 나라에서 그 나라 국민연금에 부었던 돈을 다 찾아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인들에게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외국인..

2023. 9. 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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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달러를 방출하면 위안화 가치는?

질문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갖고 있던 달러를 시장에 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중국이 갖고 있던 달러를 시장에 풀면 중국은 갖고 있는 달러가 줄어드는 거니까, 오히려 중국의 신용도가 하락해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답변 꼭 중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라도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많아져서 달러 가격이 계속 오르면 상대적으로 그 나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달러를 시장에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추석 때 제수용품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제수용품을 시장에 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수용품 가격들이 좀 안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외환시장에 풀면, 외환시장에서 달러 가격이 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

2023. 9. 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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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크로네의 유로화 페그제 폐지 가능성

질문 유럽의 덴마크라는 나라는 자기나라 돈 크로네의 가치를 유로화의 가치와 항상 동일하게 맞추는 페그제를 하고 있다는데, 이번에 덴마크 제약회사(노보노디스크) 한 곳이 해외에서 돈을 엄청나게 잘 벌어들이면서, 덴마크로 외화가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덴마크 돈의 가치가계속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덴마크가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이 페그제를 혹시 폐지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답변 유럽에서는 스위스와 덴마크가 자기나라 돈이 항상 유로화와 동일한 환율을 유지하도록, 언제 환전하러 가도 똑같은 환율에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페그제를 하고 있었는데, 스위스는 8년쯤 전에 이걸 포기했고요, 이제 덴마크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굳이 자기 나라 돈 가치를 이웃의 큰 나라 돈과 같이 움..

2023. 9. 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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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속세] 이중국적자의 상속세

질문 어떤 분들은 국적이 여러 개라서 한국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미국인이기도 하고 이런 이중국적 가진 분들이 있던데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분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의 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의 냅니까? 답변 국적이 여러 개 있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우리나라 국세청은 이분이 세법상으로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를 따집니다. 기준은 간단한데 1년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살았으면 그분은 국적이 여러 개라도 세법상 한국인이고요 세법상 한국인이면 국적이 여러 개든 어쨌든 그냥 보통 한국인하고 똑같이 보고 상속세도 똑같이 부과합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 외국에 있는 재산 다 더해서 총 재산 얼마인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상속세를 매기는 거죠. 그런데 이중국적자들 중에 한국에 그렇게 오래 안 사는 며..

2022. 12. 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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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가] 안경점은 왜 다 크고 1층에 있나요?

질문 안경 가게를 가보면 다 1층에 월세 비쌀만 한 곳에 있고 가게 평수도 다른 가게보다 훨씬 큰데 잘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답변 잘 유지되고 있는 것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안경 가게가 1층에 큰 가게를 화려하게 내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안경점은 단골이 없습니다. 안경 한 번 맞추면 몇 년 쓰기 때문에 같은 안경점에 두 번 세 번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한 3~4년 이면 다른 동네로 이사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점 손님은 대부분 안경점 입장에서 보면 뜨내기 손님이고 그런 손님들 잡으려면 일단은 눈에 잘 띄는 곳에 가게가 크게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도 그렇죠. 단골 업소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눈에 잘 띄는 곳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

2022. 12. 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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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국채는 원금보장이 되나요?

질문 브라질 국채에 투자를 했는데 그걸 판매한 증권사 직원이 하는 말이 "이 브라질 국채는 브라질 정부가 브라질 돈으로 빌린 거라서 브라질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돈을 찍어서라도 갚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하는데 이 말이 맞는 겁니까? 답변 우리가 남한테 뭘 빌려올 때는 남한테 콩을 빌려왔으면 갚을 때도 콩으로 갚아야 되고, 팥으로 빌려왔으면 갚을 때도 팥으로 갚아야 되듯이 브라질 정부도 빌려올 때 달러로 빌려왔으면 갚을 때도 달러로 갚아야 되고요, 브라질 돈 헤알화로 빌려 갔으면 갚을 때도 헤알화로 갚아야 하는데 달러로 돈을 빌려갔는데 갚을 때가 됐는데 브라질 정부가 달러가 없으면 국가 부도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97년에 외환 위기 때 달러가 부족해서 부도날 뻔했습니다. IMF에서 돈 빌려서 간신히 막..

2022. 11. 10.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