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치권이란? 유치권 행사 중이란?

가끔 거리를 지나다 보면 건물 벽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혹은 플래카드로 ‘유치권 행사 중’, ‘이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이렇게 써있는 경우가 있던데 유치권이 뭔가요?

유치권이 뭐냐면 우리가 밤에 술 먹고 소란 피우다가 경찰서 유치장 갔다고 할 때 그 유치가 오늘 질문하신 유치권 할 때 유치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유치라고 하는건 뭘 붙잡아 둔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잠깐 붙잡아서 가둬두는 곳을 유치장이라고 하고, 마치 건물을 인질처럼 잠깐 붙잡아두는 걸 유치권을 행사한다 라고 합니다.

건물인 난동 피우는 것도 아닌데 왜 건물을 잡아두냐 하면 건물 주인이 건물 짓다가 공사대금을 아직 못 줬거나 인테리어 했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안 줬거나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왜 안 지었어요 하고, 공사하신 분은 다 지었는데 왜 돈 안주냐 하는 겁니다.

뭘 주고 받아야 될 돈이 안 오가는 경우에 돈 받아야되는 사람이 건물 주인을 압박하기 위해서 행사 하는 게 유치권입니다. 플래카드 부치고 나서 출입구에 자물쇠 걸어 두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사용 못하게 하는 걸 유치권을 행사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냥 못 들어가게만 하면 되지 왜 벽에다 플래카드를 크게 부치냐 하면 플래카드를 붙여놓지 않으면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지 제3자는 모르니까 누가 와서 그 가게 세입자가 되겠다고 하기도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법률용어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런 유치권 개념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세탁소에 옷 맡겼다가 찾아갈 때 세탁비 안 주면 세탁소 주인도 저희 옷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옷이 인질로 잡혀 있는 건데 그런 개념입니다.

손경제201211